법령 형사소송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3도3038 판결
[업무상횡령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공2023하,1264]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005년
3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도599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
4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도3282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집행방해][집51(2)형,510;공2003.11.15.(190),221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999년
1983년
6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도571 판결
[사기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1(5)형,139;공1983.12.15.(718),1776] 사기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0년
8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80도1373 판결
[뇌물수수ㆍ변호사법위반][집28(3)형,37;공1981.1.15.(648) 13413]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9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4도3293 판결
[밀항단속법위반ㆍ여권법위반][집25(2)형,1;공1977.6.1.(561) 10070] 밀항단속법위반 여권법위반 형사소송법 1973년
10. 대구고법 1973. 6. 28. 선고 73노252 형사부판결 : 상고
[업무상배임·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47] 업무상배임 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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